저작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저작권문제 무엇인가?

디지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언론사, 예술가, 작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픈AI의 챗GPT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전직 연구원의 폭로가 있으며, SK텔레콤이 투자한 AI 기업 ‘퍼플렉시티’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AI가 생산하는 이미지, 음악, 텍스트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AI와 저작권 문제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

AI가 저작권 문제에 연루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무단 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 AI 모델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허가 없이 학습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특정 저작물의 변형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특정 화풍을 모방하거나 기존 캐릭터와 유사한 그림을 만든다면 저작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 논란

저작권법에서는 일부 경우 ‘공정 이용(Fair Use)’을 인정하여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목적과 성격: 비영리적이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는가?
• 저작물의 종류: 창작성이 높은 작품일수록 보호받기 쉽다.
•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되는가?
• 저작물의 사용 정도: 원본의 중요한 부분을 사용했는가?

대표적인 공정 이용 사례로 구글 북스(Google Books)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구글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작권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프로젝트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와 교육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판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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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AI 기업과 창작자의 대처 방안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AI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데이터 사용: AI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개 라이선스 콘텐츠 활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와 같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저작물을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필터링 기술 도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AI 학습 데이터에서 제거되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저작권 준수 방법

1. 저작권 표시 확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무료 라이선스 및 저작권 없는 콘텐츠 이용: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예: Pixabay, Unsplash, Free Music Archive 등)를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3. 출처 명시 및 저작권자 동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고, 가능하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검토: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적 대응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게티이미지 vs. 스태빌리티 AI: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이미지 수백만 장이 AI 학습에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뉴욕타임스 vs.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뉴욕타임스는 AI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여 챗GPT 응답에 활용되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 미드저니 vs. 아티스트들: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는 다수의 예술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내 상황

국내에서는 아직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활발하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기업들에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권한을 사전에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5. 결론: 저작권 문제, 사전 예방이 최선

저작권 문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AI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AI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적이지만,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 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AI 시대에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앞으로  AI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하고 생각합니다.